■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강남에서만 잇따라 마약 관련 범죄에 관련된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영상으로 전해 드렸는데요. 고가의 외제차를 주차하다가 시비가 붙었어요. 고가 차 소유주죠. 그런데 마약에 취한 것처럼 비틀비틀했는데 실제로 마약 검사를 해 봤더니 양성 반응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김성수]
지금 방금 앞서 영상에 잠시 나왔었습니다. 비틀비틀하는 남성이 나왔었잖아요. 그 관련해서 일단은 9월 11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남성이 비틀비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땅에 엎드리기도 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누가 봐도 술에 취한 것보다는 마약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남성이 9월 11일 7시경에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신사동 쪽 음식점 앞에서 체포됐는데 그때 당시에 혐의가 이 남성이 이렇게 일이 있지 전 4시 반 경에 서울 강남구 논현동 쪽에 주차 시비가 있었는데 그때 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보여주면서 협박성 말을 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 있는 상태였는데 그다음에 3시간 정도 후에 검거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저렇게 몸을 떨고 있었고 이게 간이검사를 해 보니까 신체에서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이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일단 혐의가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이었는데 간이검사에서는 일단 마약이 검출이 됐는데 마약 혐의는 포함이 안 돼네요?
[김성수]
일단 지금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범죄 혐의가 말씀 주신 것처럼 운전을 했지 않습니까? 운전을 했는데 면허가 없었다고 해요. 그렇게 보면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그 죄명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흉기를 보여주면서 협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수협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간이검사에서 검출됐기 때문에 특정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영장신청에는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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